1. 2002. 12.4 (수) 저녁 주재국 Charlie McCreevy 재무장관은 아래 요지의 2003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가. 세입 및 세출규모
ㅇ 세 입: 326.5억 유로 (현 회계연도는 315.1억 유로 추산)
ㅇ 세 출: 345.2억 유로 (현 회계연도는 317.0억 유로 추산)
ㅇ 재정수지: 18.7억 유로 적자 (현 회계연도는 1.9억 유로 적자 추산)
나. 세입 내역
ㅇ 조세수입은 316.5억 유로 (현 회계연도는 293.4억 유로)
- 소득세: 93.1억 유로 (현 회계연도: 91.1억 유로)
- 부가가치세: 98.3억 유로 (현 회계연도: 88.7억 유로)
- 법인세: 50.7억 유로 (현 회계연도: 49.2억 유로)
- 특소세: 48.1억 유로 (현 회계연도: 44.1억 유로)
- 기타 관세, 인지세, 양도소득세 등 제세
ㅇ 비조세수입은 10.0억 유로 (현 회계연도는 21.7억 유로)
- 양 회계연도간 비조세수입 차액의 주된 이유는 중앙은행의 동전발행 수익적립금 (3.7억 유로), 유로화 전환시 종전의 파운드화 불태환에 기인한 잉여수익 (2.4억 유로), 연금기금으로부터의 국고이전 (6.4억 유로) 등 현 회계연도의 1회성 수입에 기인
다. 세출 내역
ㅇ 경상지출 및 자본지출
- 순 경상지출: 289.6억 유로 (정부사업 수익금 및 비조세수입을 감안한 총 경상지출은 361.4억 유로)
- 순 자본지출: 55.5억 유로 (국유재산 매각 등을 포함한 총 자본지출은 68.9억 유로)
ㅇ 경상지출의 주요 기능별 내역 (괄호안은 비율)
- 사회복지: 102.8억 유로 (28.3%)
- 보 건: 85.6억 유로 (23.5%)
- 교 육: 53.3억 유로 (14.7%)
- 국방 및 치안: 25.1억 유로 (6.9%)
- 국가채무 이자: 19.6억 유로 (5.4%)
- 농림수산업: 13.8억 유로 (3.8%)
- EU 예산 분담금: 13.7억 유로 (3.8%)
- 기 타: 13.6%
2. McCreevy 재무장관의 제안연설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아래임.
가. 내년도 주재국 경제전망
ㅇ GDP 성장: 3.5%
ㅇ GNP 성장: 2.25%
ㅇ 실업률: 5.25%
ㅇ 소비자물가 상승률: 4.8%
ㅇ 재정수지: 18.7억 유로 적자
- 지방정부와 기타 국영기관의 재정수지 및 정부에서 관리하는 특수기금을 포괄하는 General Government Balance 는 8.85억 유로 적자 (GDP 의 0.7%)
나. 세출관련 주요 조치
ㅇ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해 민간부문 근로자와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임금인상액 5.65억 유로 계상
ㅇ 국가개발계획에 따른 경제.사회 인프라투자확충을 위해 도로부문사업비에 12.5억 유로 계상
ㅇ 빈곤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예산에 총102억 유로 투여
- 노령자연금 지급금을 주당 10 유로 인상 (주당 157.30 유로)
- 자녀수당 지급금을 월 8유로 인상 (월 125.60 유로) 등
다. 세입관련 주요 조치
ㅇ 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융자금리에 대한 세금감면 한도를 연 3,175 유로에서 4,000 유로로 조정하고 감면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ㅇ 2003.1.1자 변경사항
- 부가세의 최저 세율을 12.5%에서 13.5%로 인상 (최고세율은 21% 유지)
- 배기량 1900 cc 이상인 자동차의 등록세율을 25% 에서 30% 로 인상 (배기량 1400-1900 cc 인 자동차의 등록세율은 25% 유지)
- 예금수탁 금융기관에 대해 연간 1억 유로의 공과금 부과 (2003-2005년간 한시적 시행)
ㅇ 2002.12.5 자 변경사항
- 담배 특소세: 갑당 50 센트 인상
- 증류주 특소세: 병당 평균 35 센트 인상
- 디젤유 특소세: 리터당 3센트 인상
- 기계류 및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기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
- 호텔에 대한 감가상각기간: 7년에서 25년으로 연장
- 비거주용 부동산의 인지세: 양도 또는 임대시 최고세율을 6% 에서 9% 로 인상
- 수표에 대한 인지세를 8센트에서 15센트로 인상
- Credit card 에 대한 인지세: 년 19유로에서 40유로로 인상
- ATM카드에 대한 인지세: 년 6.25 유로에서 10 유로로 인상
- Debit card 에 대한 인지세: 년 10 유로 신규부과 (ATM 겸용카드는 연 20 유로)
ㅇ 기타, 2004년말경 도입을 목표로 쿄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탄소세 도입을 검토
ㅇ 각종 간접세 인상의 인플레 유발효과는 0.85% 로 예상
3. 평 가
가. 2003년도 예산안은 97.6월 공화당/진보민주당 연립정부가 출범한 이후 최초의 적자예산이며, 당초 소폭의 흑자를 계상한 2002년도의 재정수지도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나. 90년대 중반이후부터 누려오던 고도성장기간과는 다른 대내외적 경제여건에 처하여 주재국 정부가 세출예산의 긴축적 편성과 아울러, 각종 간접세율인상과 세수 기반을 확충을 통해 균형예산을 도모하고 재정적자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이 평가됨.
다. 간접세의 인상은 일반 소비자계층으로부터, 각종 세수확대조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 및 경제단체로부터 불만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며,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00-2006년간의 국가개발계획 (National Development Plan) 에서 제시된 도로, 주택 등 각종 사업의 자금공급도 축소 또는 연기로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임.
라. 또한, 내년 인플레가 예년과 비슷한 5%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기 3년간의 사회연대협약 (Social Partnership Agreement) 갱신체결협상에서 임금부문의 협상타결이 한층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보임.
- 동 협약은 노.사.정.농 등 주요 경제주체간의 자발적 합의로 87년이후 매 3년마다 갱신 체결되어 주재국의 안정적 고도성장에 기여해 왔으며, 주재국 정부는 주로 세금감면 incentive 를 통하여 노.사간의 임금협상에서의 입장차이를 중재해 왔음.
등록일 : 20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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