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5.15
-제8호-
주 아일랜드 한국대사관
주소: 15 Clyde Road, Ballsbridge,Dublin 4
전화: 01-660-8800
e-mail: irekoremb@mofat.go.kr
편집책임: 임재훈 1등서기관 겸 영사
대사관 동정
1. 권종락 대사 내외는 4.12(화) 아일랜드 하원의장, 상.하원 합동 외교위원장 등 의회 인사 및 외교단을 관저에 초청하여 만찬을 같이하고, McAleese 대통령의 방한 결과를 설명하는 등 한-아일랜드간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2. 아일랜드 유력 언론 “Irish Times”지는 3.22(금) 맥컬리스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권종락 대사의 기고문(별첨)을 게재하였습니다.
권대사는 동 기고문에서, 금번 맥컬리스 대통령의 방한은 지난 1983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아일랜드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국빈 방한임을 강조하고, 교역, 투자, 교육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우호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국내 주요소식
1. 우리나라 국적법 일부 개정
o 정부는 2005.5.4 국적법을 일부 개정하여, 직계 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기 전까지는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유학생, 상사주재원 및 외교관의 자녀로 출생하거나, 원정 출산을 통해 출생하는 경우를 의미
- 개정전에는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불가능
o 부모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국적 이탈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부에서 세부 시행지침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만 출생 당시 부모가 시민권,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 존속이 영주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o 국적 이탈을 하면 외국인이 되며, 외국인 등록 및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국적 이탈자는 참정권이 없으며 공무담임권, 재산권 행사가 일부 제약됩니다.
o 국적법상 국적 회복은 가능하나,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국적 이탈을 한 경우에는 국적 회복이 허가되지 않으며, 국적 회복 신청시 사안별로 사실 조사후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국적 이탈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o 동 개정법은 2005.5.4일 국회를 통과하고, 5.12일 정부에 이송되었으며, 이송된 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면 시행되게 됩니다. 시행일 전에는 종전대로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주요 국제기구 진출
o 우리나라는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조직회의 기간(4.27-28)중 실시된 지속개발위원회(CSD: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이사국 선거에서, UN 아주그룹 회의가 우리의 입후보를 승인(endorse)함에 따라 투표없이 2006-2008년간 CSD 이사국으로 재선되었습니다.
o 우리나라는 2004.3월 제주도에서 "UNEP 제8차 특별총회 및 세계 환경장관 회의“를 개최하였고, 금년 3.25-29일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라는 주제로 UN ESCAP 총회를 유치하는 등 지속가능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온 국가로서, 금번 재선을 계기로 향후 지속개발을 위한 국제적 활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번 선거시 아일랜드는 우리나라 입후보를 지지하였습니다.
아일랜드 동향
1. 세계 및 유로권 경제 동향
o IMF는 2005.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금년도 세계 경제는 고유가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 아시아 신흥 시장국 경제의 호조, 양호한 국제 금융시장 여건, 기업 재무구조 개선 및 경기 순응적인 경제정책 등에 힘입어 견실한 신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다만, 지역간 경제 성장의 불균형, 유가의 추가 상승,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 중국 위완화의 환율 변동 등이 경제 성장을 억제할 가능성 상존
o 한국은행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유로지역 경제는 2005년 1/4분기중 소비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해외 수요 둔화로 수출 증가세가 다소 낮아지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2005년 유로지역 경제 성장률이 고유가 등으로 당초 전망치인 1.6%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고, IMF(1.5%), JP Morgan(1.6%)도 2005년 유로지역 경제의 회복세가 지난해 2.0% 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2. 비EU 회원국 어학연수생 취업 제한
o 아일랜드 법무부는 지난 12월 비EU 회원국 출신 어학 연수생들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법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o 동 법령에 따르면, 2005.4.18일부터는 교육부가 인정하는 아일랜드내 어학연수 기관에서 최소 1년간, 풀타임의 강의 코스를 이수하지 않는 학생들은 파트 타임(1주 20시간)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규 수업을 포함하여 과외 교습, 세미나, 실험실 및 작업장 활동 시간이 주당 최소 15시간이 되고, 수업 기간(academic duration)이 총 25주(약 6개월)에 달하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정하는 기간 조건(풀타임, 1년)을 만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어학연수 기관에서 6개월 이상 집중 코스(intensive course)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파트 타임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한-아일랜드 교류
1. 한국 IT 분야 설명회 개최
o 대사관은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 IT 산업을 아일랜드내 유력 기업인들에게 소개하고, 향후 신규 투자 및 교역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4.28(목) 대사관저에서 한-아일랜드 협회(IKA: Ireland-Korea Association) 회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IT 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IKA 회원, 지상사 대표 등 30여명 참석).
-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KIPA: Korean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런던 지부(iPark)의 Fraser Norman 마케팅 매니저가 우리나라 IT 발전상에 대해 설명
o 권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금번 IT 설명회에 참석해준데 대해 환영하고, 지난 3월 맥컬리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 2004.11월 Martin 기업통상고용주 장관이 인솔한 통상사절단 방한 등으로 더욱 강화된 양국간 협력 관계가 IT 분야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2004년 양국간 교역액의 약50%가 IT 품목
2. 제6차 정부혁신 세계 포럼 개최
o 우리 정부는 UN 사무국의 후원하에 5.24-27일간 서울에서 “정부 혁신- 참여 및 투명성”을 주제로 정부혁신 세계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 포럼에는 세계 전․현직 국가원수, 각료급 인사, 각국 대표, 국제 기구 및 기업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각계 다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o 아일랜드에서는 Anne Cleary NGO 협회(Irish NGO Association) 회장이 동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며, 5.25(수) 전체회의시 “선정 (善政) 증진을 위한 시민단체와 정부간 파트너쉽 개발(Developing Partnership between civil organizations and governments to promote good governance)”이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3. 우리나라 취업연수생 아일랜드 추가 파견
o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선발, 파견되어 아일랜드에서 6개월간의 연수를 이수하였거나, 현재 연수중인 85명의 학생들 외에, 30여명의 연수생들이 추가로 4.22(금) 아일랜드에 도착하였습니다.
o 금번 연수생들은 기존의 연수생들과 함께, 향후 6개월간 아일랜드내 여러 기업, 은행 및 교육기관 등에서 취업 연수(Internship)를 받게됩니다.
4. 주요 인사 아일랜드 방문
o 열린우리당 민병두(문광위), 권선택(과기정위) 의원은 노사정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하는 아일랜드 “사회연대협약”에 대한 모범 사례 연구를 위해 5.9(월)-12(목)간 더블린을 방문하였습니다.
o 김희상 비상기획위원장은 아일랜드 비상기획실과의 상호 정보 교환 및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5.11(수)-13(금)간 더블린을 방문하였습니다.
o 대외경제정책 연구원(KIEP)의 이창재, 김흥종 박사 및 포스코(POSCO) 경영연구소 조용두 박사는 송도 특구 투자유치와 관련, 아일랜드의 투자 유치 사례 및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4.24(일)-27(수)간 더블린을 방문하였습니다.
5. 우리나라 언론 아일랜드 취재
o 경향 신문 이상주 기자가 아일랜드내 외국인 취업 실태 및 우리나라 취업 연수생의 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4.21(목)-25(월)간 더블린을 방문하였습니다.
o 국정홍보처에서 운영하는 KTV 한국정책 방송은 아일랜드의 사회연대협약 운영 등 성공적인 정부혁신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혁신 Leader! 혁신 Korea!" 제하의 특집 다큐멘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 프로그램 취재를 위해 이동근 PD가 5.16-19일간 아일랜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공지 사항
1. “독도 코리아 사이버 홍보대사” 추천
o 재외동포재단은 670만 재외동포가 하나되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 실체를 알리고, 일제의 잔재(잘못 표기된 각종 웹사이트, 지도, 책자 등 역사적 사료)를 청산해 나가기 위해 재단 소유 포털 사이트(www.korea.net)를 통해 “독도 코리아 사이버 홍보대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o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동포분(만 18세 이상) 중에서 동 사업에 자원 봉사자로 참가, “독도 코리아 사이버 홍보대사”로 적극 활동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주위에 추천할 만한 분이 계시면 대사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기간 : 2005.6.1-2006.5.31(1년간)
- 활동 내용
․왜곡 운영되고 있는 각종 웹사이트 시정 및 홍보
․각종 일제 잔재(지도, 책자 등 역사적 사료) 수합, 송부
․포털 사이트(www.korea.net)를 통해 동포 사회와 재단간, 동포 상호간 정보 교류
2. 글로벌 한인 기술경영인대회 개최
o 재외동포재단은 우수한 글로벌 한인 경영인을 초청, 동포간, 동포와 모국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이 거주국 주류 사회의 모범적 한인 경제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8.7(일)-13(토)간 “글로벌 한인 기술경영인대회(YTEC: Young Technologists and Entrepreneures Convention)”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o 35세 전후의 1.5세 또는 2세 이상의 동포 청년으로서 다국적 기업 소속의 미래 경영인을 희망하고 있거나, 금융업, 금융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동 사업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시면 대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대사관 소식지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대사관에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도록 전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내용에 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대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